내년부터 본격 시행 될 ‘동물등록제’를 앞두고 외장형 전자태그와 인식표 부착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현재 동물등록을 위해서는 내장형 전자칩 삽입 외에 외장형 전자태그와 인식표 부착도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전자태그와 인식표를 벗기고 유기할 경우 소유자를 알 방법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아무리 많은 반려견이 등록됐다하더라도 ‘내장형 전자칩’ 방식이 아닌 경우 동물을 등록한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반려견 중 내장형 칩을 사용한 것은 13만8,961마리에 불과하고, 외장형 칩은 23만8,279마리, 인식표는 5만1,336마리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동안 유기 동물 발생건수도 더 늘었다. 11월말 기준으로 광주시의 경우, 유기동물은 개 1,333마리, 고양이 702마리 등 총 2,525마리로 지난해보다 490마리가 늘었다. 지역 내에서 버려져 폐사 또는 안락사된 반려동물도 연간 1310마리로 추산된다. 지난해까지 안락사된 동물은 400~500마리 정도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것.

때문에 “동물등록제가 오히려 동물을 버리도록 부추기는 역효과가 나타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또 전체적인 유기동물의 증가 추세를 볼 때 반려견만을 대상으로 한 동물등록제의 한계는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유기견뿐만이 아닌 다른 동물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하면서 1차 적발시에는 경고 조치에 끝나지만, 2차 적발되면 20만 원, 3차 적발시엔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별도의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단속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단속만 피하자는 식으로 외장형 전자태그나 인식표 부착을 선호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