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진료비 지원, 반려동물 관리기구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마포다방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반려동물 공약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및 세제혜택 마련 ▲명절 휴가철 반려동물 돌봄쉼터 지원 강화 ▲반려동물 관리기구 마련과 동물경찰제 확대 ▲진료비 20만원 지원 및 유기견 보호기간 최소 30일로 연장 ▲반려동물 공적보험 추진 등의 공약을 내놨다.

황 대표는 "반려동물은 이제 단지 즐거움을 주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인의 새로운 삶을 동행하는 동반자"라며 "이제 유기동물 중심의 정책에서 반려동물과 반려인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 우리 사회의 반려동물 문화와 복지시스템은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시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4분의 1인 1400만명이 반려인"이라며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다. 저는 슈나우저를 길렀는데 14년 길렀고 수명이 다해서 잘 보내줬다. 반려동물이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왔는데 사회전반 시스템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많은 반려동물들이 예방접종 등 기초적 의료서비스도 못 받고 진료비 부담으로 제 때 치료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명절이나 휴가철에는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기 힘들어서 믿고 맡길 곳도 없고 동물 복지 행정이 분산돼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제 변화된 사회 트렌드에 맞게 우리 사회의 반려동물 보호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약발표 현장에는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 의장, 경대수 한국당 반려동물 공약개발단 팀장, 장능인·박주연·김신의·김다혜 청년공감 레드팀 위원, 김승현 공약개발단 실무위원이 참석했다. 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정책 건의문 전달을 위해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상임대표 등 동물자유연대 소속 활동가들이 참가했다.

조희경 상임대표는 "그동안 동물의 문제는 인간의 삶과 연결됨에도 동물 문제로 한정해 많이 소외됐다"며 "한국당에서 이런 약했던 부분을 뒤늦게 출발했다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반려동물 공약에 관여하고 강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반려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개 식용 금지"라며 "이런 부분이 확대돼서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일택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도 "한국당의 공약에 반려인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들이 반영된 것 같다"며 "저희는 반려동물뿐 아니라 동물보호복지 정책 제안도 말하려 한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반려동물 유기 및 학대 예방, 적절한 활동 공간 및 편의시설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최근 농림식품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설치한다고 했다"며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제도나 정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세금만 부과하는 것은 주객전도이기 때문에 한국당은 반려동물 보유세는 바람직하지 않고 현 단계에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황 대표는 공약발표 현장인 카페에서 키우는 '뽀비'라는 이름의 강아지를 안고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 반려동물에 친숙한 모습을 보였다.

황 대표는 "오늘 공약 발표 자체가 한국당의 변화를 상징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공약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변화된 생활 패턴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변화 노력이라 생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