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들이 문재인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100대 국정과제'을 두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최근 논평을 통해 "국정과제에 처음으로 동물복지를 담고 '사람과 동물의 공생'을 천명했다는 점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동물복지국가로의 길이 너무나 멀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우선 이번에 제시된 국정과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들보다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Δ보편적 동물복지 축산 기준 마련 Δ동물보호 교육 강화 등이 누락됐다는 것. 또 Δ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보호 전담기구 설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정부가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동물자유연대는 "그동안 우리사회의 적폐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쌓이고 만들어져 왔다"면서 "생명을 물건처럼 다루고, 이용해왔던 반생태적, 반생명적 행태도 그 한축"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정하고 전담기구의 설치 등 후보시절의 약속을 이행해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동물단체들과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실질적인 동물보호와 복지 향상을 꾀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동물자유연대 이밖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정하고 전담기구의 설치 등 후보시절의 약속을 이행해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동물단체들과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실질적인 동물보호와 복지 향상을 꾀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도 동물보호와 관련해 시급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카라는 "반려동물 보호를 거론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개식용 종식과 동물보호법 강화 등 한국 동물복지 정책에 있어 가장 시급한 핵심과제들이 빠져있는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또한 동물보호 문제들이 별도로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지 못한 모습도 아쉽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와 관련한 내용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환경부)과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농식품부) 과제에 일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고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국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Δ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Δ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Δ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2018년~) 등으로 동물 보호수준을 제고하며, 이를 통해 2021년까지 유실·유기동물 소유주 인도·분양률을 60%로, 동물등록을 200만 마리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Δ2022년까지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 조성 등 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 확산 Δ2018년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 Δ2020년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 Δ20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5000호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