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도그쇼가 강원도 원주에서 개최된다고도 하고, 국내 최대 규모 반려동물 관련 산업 전문 박람회인 '대한민국 펫산업 박람회(K-PET FAIR)'가 서울에서, 부산에서는 부산국제반려동물산업박람회가, 대구에서는 ‘대구펫쇼’가 개최된다는 등 반려동물가족이 어쩌면 반길지도 모를 소식이 연일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려동물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동안, 다른 한편으로는 그 주인공인 반려동물들이 불법적으로 번식·경매되고, 도살당합니다. 조류독감이 발생될 때마다 밀집한 사육환경으로 인하여 매년 천만여 마리가 생매장의 방법으로 살처분 당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에 관한 의료적 조치 이외에도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극적으로 동물보호로서 동물의 학대를 금지하는 조항보다 폭넓게 동물을 보호하는 취지이며, 반려 동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관리를 넘어선 내용입니다.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 소유자는 기타 적절한 사육과 관리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입양을 하였거나, 동물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직후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죽었을 경우, 보호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입증될 경우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다 하더라도, 형벌이나 과태료 등의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의 동물판매업자의 유통구조에서 특히 강아지의 경우는, 구매 직후 병에 걸린 경우 대부분 구매당시부터 질병의 원인이 잠재되어 있었음이 보통일 것입니다.

그 외에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고, 동물로 하여금 갈증ㆍ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ㆍ부상ㆍ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ㆍ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도 또한 일반기준 규정입니다.

사육환경에 관한 개별기준으로는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 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것과,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식육용으로 대량 사육되는 동물들이 갇혀 지내는 열악한 환경의 농장들, 쇼를 준비하기 위해 학대 수준의 훈련을 감내해야 하는 일부 동물원의 동물들, 좁은 케이지 안에서 음식찌꺼기를 먹으며 평생 강아지생산을 위한 기계취급을 당하고 있는 종견과 모견들을 떠올려 보면, 이러한 규정은 여전히 이상에 불과한 듯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동물보호법이 현실을 반영한 개정과 운용을 통하여 실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길 기대해봅니다.

<학력>

1994 부산 이사벨 여자고등학교 졸업
200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2005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2008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전문연수>
2007 한국증권업협회 증권금융연수원 (현,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전문기관 연수
2012 서울지방변호사회 준법지원연수원 제3기 수료
2013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제11기 수료
2013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제16기 수료
 

<경력>
2008~2009 변호사 이은주 법률사무소
2009 ~2011 법률사무소 태은 대표변호사
2011~2012 법무법인 한우리 소속변호사(가사, 형사팀) 근무
2012 법무법인 푸르메 소속변호사(송무팀) 근무
2013~ 변호사 이은주 법률사무소
2007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
2010 천주교 제기동교회 법률상담변호사
2011 대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사
2013~ 서울고등법원 소송구조지원 변호사단
2013~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원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위촉
2013~ 대한변호사협회 학교고문변호사제도 고문변호사(서울 용두초등학교)
2014~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문변호사단(경남 산청)
2014~ 서울지방변호사회 청소년지킴이 변호사단
2014~ 대한변호사협회 마을변호사위촉(제주 서귀포시 표선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