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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과 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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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05  10: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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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관찰자들은 1989년 톈안먼 시위가 발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35년째 공산당의 몰락을, 그리고 중국의 민주화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징조를 발견한 사람은 없다.

왜 그럴까? 민주주의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권위주의 체제보다 자유와 평등을 증진하는 데는 분명 더 낫지만, 경제 성장, 효과적인 통치 또는 정치적 안정을 달성하는 데 반드시 더 유리하지는 않다.

또한 전 세계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체제 전환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권위주의 정권을 탄생시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국에서 당과 인민의 관계는 현대 중국의 발전과 함께 진화했고, 시진핑 체제에서 또 한 번 진화하며 앞으로도 지금의 구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당과 인민, 둘 중 누구도 아직은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대부분의 중국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들에게 민주주의란 통치의 개선, 경제 성장, 삶의 질 향상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브루스 J. 딕슨 저/ 박우 역/ 사계절/ 4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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