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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의사, 선진국보다 많아…진료 부가세 면세해야"
김준동 기자  |  mypet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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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10  10: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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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의사 숫자가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수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동물병원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는 '2023 한국수의학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후원한 한정애 국회의원은 "지난해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세 10%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수의사와 반려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용 의원을 비롯해 박광온·김승원·강득구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반려동물 진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과 정책 마련을 약속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순석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고문은 행사 취지에 대해 "수의사가 직업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한국 수의학이 미래지향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수의계에 따르면 국내 수의사 면허자는 총 2만1179명이다(2021년 2월 기준). 이 중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는 34.7%이며 나머지는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수의 관련 산업 학계 등에 분포돼 있다.

동물병원 수의사 7405명 중 반려동물 수의사는 6010명, 농장동물 수의사는 915명, 혼합진료 수의사는 480명으로 대다수는 강아지, 고양이 진료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 닭, 돼지와 같은 농장동물 수의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이날 발제를 맡은 김용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원장은 "우리나라는 진료 대상인 가축의 사육 규모 및 반려동물 수가 캐나다, 호주 등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고 수의대는 더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수의사 숫자를 늘릴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에 치우치는 임상 교육에서 벗어나 농장동물 임상 교육도 해야 한다"며 "직업윤리성과 같은 인문교육 강화 등 조치로 수의학교육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류일선 전 한국소임상수의사회 회장은 "수의대에서 농장동물을 배울 기회가 적기 때문에 대동물 과목을 필수로 해야 한다"며 "농가 자가진료를 폐지하고 가축손해보험 도입, 수의사 처우 개선 등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철회'를 주장했다.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 회장은 "2011년에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가세가 붙었다"며 "동물을 생명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재화와 용역의 대상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락 부산시수의사회장은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하면 부가세를 폐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획재정부가 세수, 돈을 얘기한다"며 "정부에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부가세를 폐지해야 한다. 수의사회와 동물단체들도 적극 나설 테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부가세 폐지에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준걸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기술서기관은 "수의사에 대한 불신은 진료비가 비싸다는 것과 깜깜이 병원비, 즉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며 "수의사법이 개정돼 최근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 게시 등이 시행되고 있다. 현장의 반응을 보면서 차근차근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 회장, 김재영 국경없는 수의사회 대표, 이봉희 수의사, 김준영 수의사, 이진환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장 등도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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