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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국민 56% “찬성”
이소영 기자  |  mypet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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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27  11: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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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55.6%)은 동물권 향상을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의 공동 기획으로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실시한 ‘동물권 보호 관련 국민인식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처음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액을 거둬 이를 동물 복지 예산 등에 활용하는 제도다. 독일 등 동물권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 인구는 1330만명으로 국민 4명 중 1명이다.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은 반려인(53.6%)과 비반려인(57.3%%) 응답자 모두 과반이 찬성했다. 반려인들은 동물 복지와 무분별한 안락사 방지 등에 쓸 예산 확충을 위해, 비반려인들은 반려인들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각각 보유세 신설을 찬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학 박사인 황규성 한국엠바밍 대표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짧은 기간에 크게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에는 여성(62.3%)이 남성(48.8%)보다 더 많이 동의했다. 소득수준별로는 자신의 소득이 ‘중하’라고 답한 응답자 중 59.8%가 동의한 반면 ‘상’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47.3%가 동의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2020년 농식품부가 발표한 제2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에서 처음 거론됐다. 당시 유기·유실동물이 연간 13만 마리(2019년 기준)를 넘어서자 동물 양육권에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당장 세금이 부과되면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오히려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적극 공론화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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