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물자유연대가 적발한 경기 고양시의 한 불법 번식장은 곳곳에서 강아지 사체와 유골이 발견됐고 뜬장 아래에는 온갖 오물이 가득했다. ‘유기동물을 돌본다’며 유명세를 탄 한 유튜버가 펫샵에서 입양된 고양이를 유기묘라 속이고 학대한 의혹도 최근 제기됐다. 경기 평택시에서 입에 전기 쇠꼬챙이를 찔러 강아지 수십마리를 도살한 개농장주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최근 동물권리운동단체 등에 따르면 동물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며 학대·유기하는 등 동물들의 잔혹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물 학대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을 정도다. 지난해 7월에도 한 20대 유튜버가 반려견을 때리고 침대에 내던지는 모습이 방송에 노출돼 당시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하기도 했다.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공동대표 변호사는 “순수한 즐거움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얻는 걸 중시하다 보니 동물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번식장 문제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부산 도심의 한 주택가에서는 고양이를 불법 번식하던 ‘고양이 공장’이 적발되기도 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예전에는 불법 번식장이 3,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현재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고양시 불법 번식장 업주도 경기도 양주의 조그만 업소에 허가를 받아놓고 고양시에 불법 번식장을 ‘꼼수’로 운영했는데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다”라고 증언했다.

문제는 불법 번식장이 반려동물 학대와 유기로 이어지는 시작점에 있다는 점이다. 불법 번식장 자체에서 발생하는 온갖 불법·학대 행위와 더불어 펫샵으로 넘어가는 동물들 대부분이 태어난 직후 정상적인 돌봄을 받지 못해 건강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 결국 학대받거나 유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법으로 동물을 번식시키고 학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있다. 2018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며 실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경각심을 심어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서 변호사는 “불법 번식장을 운영하고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해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만한 제재와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인식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에 맞춰 양형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도 “동물 생산업자가 법을 위반하면 벌금 500만원이 최대 수준인데 이는 펫샵에 강아지 3~4마리를 팔면 벌 수 있는 수준”이라며 “생산업자가 법을 위반하면 아예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