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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기자  |  mypet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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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5  08: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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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는 정의로운가?

책은 이 단순한 물음에 의문을 제기하고 재판이 객관적인 증거와 철저한 논리에 따라 결정된다는 믿음과 기대를 완전히 뒤엎는다. 렉셀대 법대 교수인 저자는 오늘날 사법제도의 허점을 속속들이 파헤친다.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경찰의 강압적인 심문 기법, 잘못된 기억으로 범인이 아닌 사람을 지목하는 목격자,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감추는 검사 등 재판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요인은 수없이 많다. 피고의 자백 녹화영상에서 카메라 앵글, 심리가 진행되는 시간, 반대 심문에서 단순한 단어 선택 같은 무관해 보이는 요인들 역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책은 오류 지적에 그치지 않고 개혁안을 함께 제시한다. 예를 들어 fMRI(기능성 자기공명영상)와 같은 기기로 인간 행동의 근원인 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범죄행동 원인 규명에 이용할 수도 있다. 경찰 심문 과정에서 인지 면담 기법 도입, 법의학 분석 기술 활용, 사전 형량 조정 제도 개혁, 가상 재판 등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없앨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저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장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휘어주지 않는 한 역사의 활궁은 정의를 향해 저절로 휘지 않는다.”

애덤 벤포라도 저/ 강혜정 역/ 세종서적/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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