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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반려견 물어죽인 개 보호자 "개에게 따져라"
김진성 기자  |  mypet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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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6  09: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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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던 개가 이웃집 반려견을 물어 죽이자 그 사체를 풀밭에 던져버린 견주의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저희 반려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19초 가량의 짧은 영상에는 한 남성이 작은 강아지를 한손에 들고 나와 풀밭에 던져버리는 모습이 담겼다.

경남 밀양에 산다는 글쓴이 A씨에 따르면 가족같이 13년을 키운 반려견 '하늘이'(몰티즈·2.3㎏)는 집 청소를 하기위해 현관문을 열어둔 사이 집을 나갔다.

한 시간 정도 뒤 하늘이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가족들은 온 동네를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 "뒷집에 사는 B씨가 봤을 것"이라는 제보를 받고 직접 찾아가 물어봤지만, B씨는 "개는 봤지만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A씨는 지역 관제센터에 전화해 경찰 동행하에 CCTV를 확인했다. 영상에는 B씨가 하늘이의 사체를 풀밭에 버리는 장면이 담겼다. B씨가 마당에서 기르던 진돗개가 목줄을 풀려 하늘이를 물었고, 이후 B씨가 하늘이를 풀밭에 던지는 장면이 찍혔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뉴스1과 통화에서 "당시 하늘이는 숨이 붙어 있었는지 발버둥을 친 흔적이 옷과 발에 남아 있었다"며 "(진돗개 견주가) 당장 병원에라도 데려갔으면 살았을 텐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한 것"이라고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하늘이는 목에 A씨의 전화번호와 이름이 적힌 목걸이를 찬 상태였다.

이어 "B씨는 오히려 '법대로 해라, 진돗개가 물었으니 개한테 따져라'라는 태도를 보여 보상은 커녕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청소하느라 방심한 우리 잘못도 있지만 하늘이를 단지 동물이 아닌 둘째 딸처럼 키우신 어머니는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큰 상태다. 더욱이 경찰은 '사체를 아무데나 유기한 것에 대한 과태료 이외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개가 개를 물어서 죽이는 것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렵다. 민법상 '동물'은 '재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견주가 고의로 다른 개를 공격하도록 한 경우가 아니면 재물손괴 책임도 묻기 힘든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개가 자신의 개를 공격하는 것을 막다가 사람이 다친 경우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지난해 2월 광주광역시의 한 공원 산책로에서 셰퍼드 종의 개가 소형견을 물어죽이고 소형견 견주의 손가락에 상처를 입힌 사건에서도 셰퍼드 견주에게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또 경기 성남시에서는 펫숍에서 나오는 치와와를 물어죽인 진돗개의 견주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과실치상)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박주연 동물권연구단체 피앤알(PNR) 공동대표 변호사는 "현행법상 개가 개를 문 행위에 대해 견주를 형사처벌 하는 조항은 없지만, 견주의 주의·관리의무 위반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다"며 "다만 피해견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게 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액이 감액(과실상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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